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나도 신청

코로나 19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요즘입니다. 저는 전국민 재난 지원금으로 1인 가구 40만원을 받은 적이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재난 지원금으로 1인 10만원씩 총 50만원을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 학원을 운영하다가 정리했는데 만약 올해에도 학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해도 눈앞이 깜깜합니다. 친구 중에는 학원을 그대로 운영하거나 학원 강사로 일하는 애들이 아직 있는데 수익이 반 이상으로 줄었고, 학원을 운영했던 친구는 몇 달 수익이 0원이기도 했습니다.

 

굶어죽는 게 이런거냐?

그런 식으로 저에게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친구 남편은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는데 2020년 1월에 새장소로 이전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며 권리금 등등 대출로 더 넓은 태권도 학원을 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몇 달 학원 문을 닫아서 집 수익이 0원이었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학원문을 열었지만 수강생은 반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저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고, 또 남자친구도 조건이 되어서 150만원씩 둘이 받으면 300만원이니까 그동안 수익이 감소한 것에 대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어쨌거나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하므로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할 때 서류와 신청기한 신청방법 , 신청서류 등 필요한 것도 정리해보았어요. 어차피 저도 신청해야하니까요.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대상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저는 안 받았기 때문에 대상) 
- 2019.12월~20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저는 해당) 
-2019.12월~20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에서 특고와 프리랜서란? 
특고는 특수고용직 줄임말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입니다.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특고 · 프리랜서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중요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한가지만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기사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 아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저는 모두 충족합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특고·프리랜서로서 2019.12~20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사람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서류는 2019.12~2020.1월 중 소득자료, 택1할 수 있습니다.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5] 
ㅇ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19년 연소득 자료, 택1)   *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 함에 유의

 


아래는 제가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서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 : 소득감소요건을 증명해야합니다. 
-20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비교대상 기간과 2020.8월, 20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2020.8월, 20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9월 또는 .10월 소득도 인정 가능합니다.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8월과 9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비교대상 
2019년 연평균 소득 
2019.8월 소득 
2019.9월 소득 
2020.6월 소득 
2020.7월 소득 

 


비교대상이 5가지입니다. 위 비교대상보다 2020년 8월과 9월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2019년 연평균 소득자료를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서류로 제출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 서류 
증빙서류(2020.8월 또는 20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자료, 택1) 
-20‘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0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20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확인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우선순위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신청했을 때)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예산보다 많은 사람이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우선순위 때문에 저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 
지원내용: 150만원 지원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온라인신청) 
신청기간: ‘20.10.12.(월)~’20.10.23.(금), 24: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사이트

http://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현장 접수 
신청기간: ‘20.10.19.(월)~’20.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19(월) 홀수(1,3,5,7,9) 
20(화) 짝수(2,4,6,8,0) 
21(수) + 22(목) + 23(금) 누구나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 서류 : 신청방법 서류가 많으므로 하나하나 확인하셔야합니다. 
①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①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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